이슈앤/공직자의 감정선은 늘 국민을 향해야 한다.
지난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격노'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국회 존중 의식과 정책 책임감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의 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무례이자 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 대신 '방어 본능'이 앞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공적 책임-
김 실장 논란의 핵심은 그가 '공적 책임'과 '개인적 감정'의 경계를 혼동했다는 점에 있다.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의 '갭투자 의혹'과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딸'의 상황이 예시로 언급되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언급은 공직자에게 예민한 부분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책실장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거로 의혹을 해소하고 정책적 미흡함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김 실장은 "왜 가족을 엮느냐"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곧 공직자로서의 감정 조절 실패로 기록되었다.
국민을 향한 정책에 대해 질타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애잔함'을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신뢰와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감정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려 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고위 공직자가 국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의 궁금증과 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위다.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의원을 향해 삿대질에 가까운 자세로 격노한 것은, 결국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비판에 직면했을 때는 '불통'과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드러낸다는 오랜 지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의 부적절한 태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실 전체의 國會觀과 국민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김 실장은 이후 사과를 표명했지만, 이미 국민과 국회에 남긴 실망감은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비판과 고통을 대변하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귀를 닫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정책의 미흡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야만 한다.
공직자로서 공적인 업무 수행 중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가족사를 내세워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질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의 감정선은, 자신이 아닌 국민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향해 있어야 한다.
김 실장 사태는 대통령실이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윤리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