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앞에서 옹색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항소 포기 지침을 준 적 없다"는 장관의 답변은 어쩌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수장으로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미묘한 발언은, 침묵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중 판단'이라는 모호한 지침-
장관은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을 외면한 해명에 불과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세 법무부 장관이 '신중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 사실상의 '무언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액수 확정' 등 2심에서 다퉈야 할 핵심 법리적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장관의 평가가 항소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항소는 단순히 형량만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
장관은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오히려 이 사건을 가장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검란(檢亂)' 조짐이 나타난 것은, 법무부의 개입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의 핵심은 일관성과 중립성이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검찰이 '윗선'의 의중을 살피는 조직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이는 힘들게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검찰 개혁의 명분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정 장관의 해명은 현재의 법적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누구를 위한 항소 포기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만 남겼다.
어색한 해명 뒤에 숨겨진 '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