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대한상의는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2)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GDP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G20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고 G20국 평균(16.5%) 대비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 폭도 가파르며 WTO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p 증가하며 약 1.8배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최근 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방안으로경상수지 체질개선을 강조하며 "이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상품수지 뿐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WTO체제 아래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다만 상품수지에 기댄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 2년간의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1995년 -13.9억 달러이던 적자규모가 2023년 -268.2억 달러까지 증가해 19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기준 G20국가 중 6번째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보고서는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되었다.
다만 GDP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해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서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줄곧 상품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수출의 선전이 관세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 가운데 제품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소프트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