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 한 문장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여당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 권한이 없는 부속실장을 '실세'로 지목하며 보고하겠다고 한 상황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라진 시스템 채운 '사적 친분'-
이번 파문의 핵심은 공적 시스템의 무력화다. 인사는 萬事라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그러나 공개된 메시지 속에서 공적 절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형', '누나'로 불리는 사적 친분이다.
민간 협회의 수장 자리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는 공무 수행이 공적 사명감이 아닌 사적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국정 기강의 해이를 드러내는 명백한 신호다.
-사라지지 않는'비선 실세'의 그림자-
더욱 심각한 것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실세로 암시되었다는 점이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보좌하는 역할이다.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천'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었다는 것은, 공식 기구 너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거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인해 겪었던 국가적 불행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는 매우 예민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 협회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려 했다는 정황은 국정 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정부가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엄중 경고'로 덮기엔 너무 큰 파문-
대통령실은 해당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문자를 잘못 보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텄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현지누나"라는 호칭 속에 가려진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정 기강을 재확립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