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마다 인형뽑기방이 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행성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생네컷 사진관이 즐비했던 거리가 지금은 인형뽑기 네온사인으로 뒤덮였다”며 “집게발이 허술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엔 될 것 같다는 심리를 교묘히 자극해 돈을 계속 투입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를 조작하는 확률 게임으로 사행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질타했다.
사감위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2024년부터 뽑기게임 항목을 삭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진 의원은 “청소년의 인형뽑기 이용률이 77%에 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빼버린 것은 조정이 아니라 삭제”라며 “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감위는 단속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방과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말로 손을 놓고 있다”며 “이미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국 교육청에 인형뽑기 중독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정도로 위험성이 알려졌는데 사감위의 행동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진 의원은 “인형뽑기방은 소액·빈번·확률조작 가능성 즉 사행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구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그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사감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오택 위원장은 “사행성이 충분히 있고 지도·감독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