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난립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막는 제도 만들 것”
이슈앤/ 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 ·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했다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 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 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 개 ,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 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
정태호 의원은 “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 불법 대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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