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금투세 시행이 근로자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 브리핑에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발행.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몇몇 의원이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했음.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중과세 폐지, 사실상 제도 폐지 검토 중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에 감세 조치로 2021년, 2022년 7~6조원대를 보였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2023년 4.2조 원으로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감소, 결정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이 감소
2022년 3주택 이상 과세인원이 48.3만 명에서 2023년 5.7만 명으로 88.2%가 감소,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91.8%가 감소.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 문제점으로는 1)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상실 또는 무력화 2) 1세대 1주택자 제외 시 ‘똑똑한 한 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 발생 3) 재산세 통합 시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초래 4) 지방재정 감소 5) 정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종부세 논쟁의 기준은 1) 기준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2) 부동산세제 개편 시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제 3) 부동산보유세 개편이 필요할 경우(거래세 폐지, 보유세 강화) 공정과세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개편안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