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예산 절감 핑계...특정 기업 독과점 밀어주기와 다름없어” 지적
이슈앤/ 폐목재 처리 무상 위탁 처리를 두고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가 "최저가 0원으로 나라장터 경쟁입찰 당장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전국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협회는 “무상 폐목재 위탁 처리가 예산 절감이라는 것과 달리 속내는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특정 기업 독과점 행태”라며 “협회 회원사가 무상 처리 위탁에 따라 재정 위기로 내몰려 폐업하게 되면 결국 특정 기업만 유일하게 생존해 결국 독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면 지금 당장은 지자체가 무상으로 처리해 예산 절감 운운하다"라며 "추후 특정 기업만이 독과점 형태로 살아남아 기업 입맛대로 가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더욱이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이런 무상 폐목재 위탁 처리 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업무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해 경쟁 입찰을 한 것 같은 오해 소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확인 안 된 사안이나 시장님 의중 등을 내세워 고양시의 이런 처사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공개 입찰 규정이 무시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이를 두고 협회는 의문투성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 경기도에 협회가 공문을 통해 '무상 폐목재 처리는 공정 경쟁입찰로 진행하도록 햐달라는 회신을 요청'한 결과 ‘무상 폐목재 처리는 수의 계약으로 더 이상 안 되고 나라장터 경쟁 입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협회 회원도 아닌 특정 기업에 궁극적으로는 독과점 형태인 구조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편승하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현재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목재재활용협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활용 사업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재활용 시장 질서와 국민적 편익, 국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하는 등이 담겨 있다”면서 “이런 현실이 무시되면 특정 기업을 위한 지자체들 노력으로 결국은 국민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또한 협회는 "이는 정부의 폐목재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팽개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과포장에 휘말려 하는 행정 행위가 답답함을 넘어 혹 이를 계기로 유착 고리를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부인하기 쉽지 않다”는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제시했다
협회가 지적하는 특정 기업은 현재 존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페목재 위탁 처리를 내세워 시장의 상당 부분을 독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양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옵무 담당을 맡은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한 것으로 안다"며 "시장님 의중이니 하는 것은 전혀 사살과 다르고, 계약이 끝나는 다음번 계약에는 여러가지 검토하며 신중하게 살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를 법률자문사에 의뢰해보니 "자세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나 현 정황만으로도 공정거래법 55조 2항3호에 저촉될 여지는 크다"며 "민형사상은 물론 시정 및 과징금까지 이어질 소지가 에상된다"고 했다.
[이슈앤 = 전선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