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생활을 통해 사회 준비를 할 수 있는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장병들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현재 복무중인 313,108명 현역병 중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10,051명(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전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4,263명의 사업장 가입자와 소득자료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3,293명을 제외하면 실제 입대 후 가입한 인원은 2,495명(0.8%)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27세 미만 1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지역납부 예외자가 61,583명에 달해 군 복무 중 급여를 활용해 이들의 납부를 다시 유도한다면 보다 많은 현역병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현역병 월급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낮은 이병 월급은 860,000원, 가장 높은 병장은 1,500,000원으로, 이에 더해 장병내일준비적립금 550,000원이 추가 지급되면 수령금액은 이병 141만원, 일병 151만원, 상병 175만원, 병장 205만원으로 이처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 장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역병들이 군 복무 시기부터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현역병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역병의 군 복무 시기부터 자동으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가입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역 후 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복지 향상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연금 시스템 안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역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군 복무기관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역병들의 연금 가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보다 나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앤 정미경 기자 2790746@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