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주회 안전공학 박사/이슈앤 DB |
이슈앤/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문화입법(저작권)을 총칭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이라 말한다.
인류는 신기술 개발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도 미래도 신기술 즉 발명한 기술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명이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구촌은 총성 없는 전쟁을 신기술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Patent)등록은 약 40만 건으로 세계 4위이다.
플러스 성장은 다시 말해 IP 지식재산권을 누가, 어느 나라(국가)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개인이나 국가도 발명한 신기술은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와 배타적 권리 기간을 부여함으로 지식재산권인 IP(Intellectual Property)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예컨대 아무리 확보된 발명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매년 5월 19일을 왜 발명의날로 지정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발명의날을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지정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발명의날은 지난 1957년 자유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제정하였다.
왜. 5월 19일로 제정했느냐?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세계 속에 자유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란 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의 수탈과 3년간의 6.25전쟁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다.
이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선조로부터 창의력 DNA를 가지고 태어난 훌륭한 후손”이라며 “우수한 창조적인 두뇌를 활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로운 신기술뿐”이라 강조하면서 발명의날 제정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23년 서기 1441년 음력 4월 29일(양력 5월 19일)은 측우기를 발명하여 처음으로 관측을 시작한 과학이라는 학문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체계적인 분야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을 기념하고 후대에 길이 남을 유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5월 19일로 발명의날로 택하여 제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진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어 볼 필요성인데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진보라는 것은 진(進.나아갈) 보(步.걸음보)란 나아갈 진자에 발걸음 보다 남보다 앞서간다는 뜻이다.
나라 지도자 덕목이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으로 나뉘어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격과 국가의 융성을 이끌 수 있는 안목으로 진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절대적 요구 이유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이념인 보수만 신봉했다면 발명의날을 생각 했을 까 하는 의문이다.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미래라는 틀을 향해선 우리는 정치적 수사 이념인 진보, 보수가 아닌 먼 후일 이 나라 모습을 예견하고 지도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잣대로 제시해야 할 것을 주시시키려 하는 데 있다.
지식재산권은 이제 개인 몫이 아닌 한 나라의 국부 원천이자 세계 국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와 국민에게 자원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될 지식재산권은 미래 우리의 모습일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