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제 418회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의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고 비난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 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정갈등과 관련 "2024년 9월 현재,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발생했다"고 전하며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매서운 질책을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민생경제와 관련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돼 나라살림이 엉망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는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을 통해 "헌법 정신으로 잊지말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슈앤/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