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시, 3권분립 방향 수정 불가피 전망
이슈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돼 본격 싸움이 됐다.
거대 양당 정치 구도로 치러질 이번 대선은 특히 향후 한국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대선 승기의 단초로 작용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으로 야기 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경제 공백이 예상 밖으로 국가 경제 침체에 충격 이상을 주었다는 반증이다.
이런 점을 바닥에 깔고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어떤 변화를 맞을 수 있는지 짚어보자.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포대갈이라는 치욕 등을 겪는 등으로 해서 누구보다도 대선 승리에 남다른 결기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총체적인 국가 개조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는 복지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기보다 순차적인 형태로 전개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견해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노사가 함께 공생 공존하는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시각도 크다.
더욱이 대미 관계와 중국 등을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의외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면서 국가적 국민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원샷 형태의 파격적인 행보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김문수만이 가진 정점이란고 그를 잘 아는 주변 인물들 목소리다.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직, 간접의 파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 시에는 입법 권력까지 독차진 한 상황에서 행정 권력까지 차지한다면 무소불위 민주당이 아닌 3권분립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대선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를 상당 부분 힘겹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넘어 사법부 통제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진행형 상태다.
이런 우려와 의문으로 인해 이를 덮기 위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승리에 간절함이 깃든 행보가 곳곳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정치권 견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는 파격이 아닌 중도 세력 확장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는 그만큼 이분법적인 표심에 얼마나 절실해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본다.
49대 51이라는 지난 대선의 참패 원인도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보여준 탄핵 등으로 민심뿐 아니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는 이상 현상이 민주당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도 결코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선 가능성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선거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다.
향후 두 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 동안 쏟아 낼 정책이나 비전 등도 이런 점들을 바탕에 깐 것이 넘칠 것으로 보여 확실한 변화는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 당선자가 좌, 우를 통합하고 국가와 국민을 화합 융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는 진정한 인물이 선택 되길 바라고 있어 이것은 어쩜 대선 승리 승패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