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최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특히 틱톡 더우인(Douyin)을 중심으로 한국의 군복과 경찰복을 모방한 코스프레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법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이는 대한민국의 공권력 상징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공권력 상징의 희화화-
문제의 콘텐츠들은 한국 경찰과 군대의 공식 제복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며, 심지어 태극 패치, 건곤감리 문양 등 대한민국 군·경의 상징적 요소를 무단으로 차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복장을 착용한 이들이 '멸공' 문구를 뒤집어 착용하거나, 군장을 우스꽝스럽게 전시하는 등 공권력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복과 경찰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의 신뢰와 권위가 부여된 정체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제복을 해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모방, 희화화하는 것은 한국 공권력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정체성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현행법은 군복과 경찰복의 무단 제작, 판매, 착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는 콘텐츠들은 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유사 복장 역시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법률의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치기 어렵다.
또한, 유사 제복에 대한 국내 단속은 주로 핼러윈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상화되는 해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공권력의 국제적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과 국제 법률 협력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서의 한국 군·경 제복 오남용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틱톡(더우인)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의 콘텐츠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 공권력의 상징을 훼손하거나 희화화하는 콘텐츠의 유통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국 공안 제복 모방은 엄격히 단속하면서 외국 제복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상의 제복 오남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을 보완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공권력 상징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의 파장이 너무 크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이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의 상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