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의원 한목리로 하남시 불용예산,예산낭비, 그린벨트 불법 등 강하게 질타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달 11월 21~29일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시의원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를 상대로한 행감에서 의원들은 송곳같은 질의를 펼치며 시의 예산낭비와 불투명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 성과·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 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 임희도 위원장은 하남시 예산운영에 대해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돼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삭감과 현재 불균형적인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혈세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용 의원(부의장)은 “그동안 집행부의 불투명 행정으로 집행부의 신뢰행정이 많이 추락했다"며 예로 의회와 소통 부재, 올해 기업유치 실적 저조,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 등을 들었다.

그는 “이번 행감에서 시민혈세 낭비, 불용액 증가, 용역비 미집행, 출연기관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1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민생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  실질적인 하남시민을 위한 '실사구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는 시장중심의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혜영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은 “그동안 파크골프장 추진과 관련 실시설계 약 3억, 매몰비용 기투자 약 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현재 환경부와 소송중, 국토부의 불허로 파크골프장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며 “시가 소모적 행정낭비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찾아야 시민혈세 낭비를 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의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중요하에도 불구, 하남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경기도 최하위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문제를 숨기려하기보다는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 여야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하남시가 창우동 303- 4 번지 일원에 조성한 검단산 임시공영주차장이 특정 음식점 주차장으로 전락한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현재 하남시 임시공영주차장은 시가 검단산을 찾는 등산객과 지역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5년간 (기간: 2022.12.19~2027.12.18) 대부계약을 맺고 매년 7천 2백만원을 지급하고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행감에서 "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특정 음식점 주차장으로 전락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시민의 혈세가 매년 7천 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박선미 의원은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은 기재부와 5년간 대부계약돼  앞으로도 3년 동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  '시민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나 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톳길을 조성한 것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라며 “황톳길 조성은 유독 긴급하게 그것도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이해도 되지만, 하남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을 질타했다.

이와함께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k-스타월드,캠프콜번 사업 등에 대해 “시가 대외적 광고에만 치중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시정이 속도만 내기를 보다는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의원은  또 동서울변전소 한전과 시의 MOU파기와 관련 “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가 발생하자 한전측과 MOU를 급하게 파기하고 허가를 취소했다”며 “시는 시민이 원하면 회피하기보다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해놓은 사항이며 오는 16일날 그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선미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시가 운영하는 창우동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 불법·특혜의혹·혈세낭비을 지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창우동 임시공영주차장은 답(畓)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대부계약 요건 중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이 농지 불법전용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부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감사하나, 법을 벗어난 행정은 없다”며, “매년 수천만원 대부료를 지불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니, 공시지가가 가장 낮을 때인 지금, 기재부 땅을 매입해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치행정위원회 4일 차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20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K-스타월드가 투자 및 사업확약서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데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하남을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승철 의원은 신세계그룹이 약 4조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화성시에 조성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사례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가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부터 먼저 해제하고 향후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 세 차례 진행된 ▲국책사업화 전략수립 ▲콤팩트시티 공동제안 ▲K-스타월드 개발기본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도 명확한 전략 없이, 새로운 것 없는 ‘재탕 용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33만 하남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확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연 의원은 이번 행감에 성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2024년부터 (사)한국예총 하남지회(이하 ‘하남예총’) 보조금 사업 방식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공모로 전환해 하남예총 9개지부 대상 21개 사업(총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선정해 사업별 집행 중이다.

오지연 의원은 올해 1월 진행된 공모 당시 공고문의 허점을 짚으며 “하남예총과 일반 문화예술활동 등 2개 사업 분야를 구분해 사업 분야별 신청자격 또한 전문인(하남예총 및 하남예총 소속 9개 협회)과 일반인 대상으로 나눠 보조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 구분된 사업분야의 심사의원 평가표는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공모형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전문인과 일반인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 분야를 구분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진희 의원은 “인구 30만이 넘는 하남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부서가 생겼지만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시가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부서간 협업 부족으로 국비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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