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탐지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 근무지 이탈에 성 비위 등 최근 5 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 명

- 박성훈 의원 , “ 관세 국경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기강해이 심각 … 소속 직원 관리 철저 해야 ”

이슈앤 / 최근 5 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 품위손상 ,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이 가운데 금품 ‧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 명으로 11% 를 차지해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 20 년 17 명 , 2021 년 40 명 , 2022 년 26 명 , 2023 년 19 명 , 2024 년은 상반기에만 5 명으로 조사됐다 .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 건으로 가장 많았고 ▲ 품위손상 17 건 , ▲ 음주운전 13 건 , ▲ 금품 ‧ 향응수수 12 건 , ▲ 성비위 11 건 , ▲ 근무지 무단이탈 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감봉 39 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 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 년 11 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 결과 징계 직원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

 지난해 12 월 ,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 , 3 회에 걸쳐 1 억 3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 ,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 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일로 2 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올해는 총 3 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박성훈 의원은 “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면서 “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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