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긴급토론회
"공공주도 공급 5~15% 불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30만호 공급 가능"

이슈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과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등 부동산 전문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내로남불'과 '부정부패'로, 부동산 정책 역시 '본인들은 강남에 집 한 채씩 꿰차고 있으니, 당신들은 월세나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이 147만원에 육박하며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보다 월세가 주거비 부담을 15%나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2030 청년세대와 서민들만 옥죄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탄압할 때 쓰던 주택거래허가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시장원리와 싸우려는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잠금 효과'만 낳았고, 정작 집값 안정에는 실패해 초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6억원 대출 규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정책"이라며 "저가 시장까지 꽁꽁 묶어버린 규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10% 안정 효과를 보이나 2년 후 효과가 사라지며, 오히려 인접 지역에 4%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량을 급감시켜 월세를 7% 상승시키고,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두들어 막아 30만호 공급 지연을 초래했다"며 "최소한 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노원·강북·금천구만이라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위헌 요소로 법제화하지 못했던 제도"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허가제로 우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앞으로 2~3년간 마녀사냥식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 30% 절감을 위한 자재비축제도 도입, PF 조기 정상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시급하다"며 "공공주도 공급은 서울 기준 5~15%에 불과한데, 공공만 고집하며 공급 절벽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학렬(빠숑) 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한 건 거래될 때마다 임차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며 "서울 고가 아파트는 해외 대비 압도적으로 싸며, 비싸게 분양해 세금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했다.

전현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지뢰탄처럼 두들어 막고 있다"며 "333제도의 예외규정까지 막아 사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기순 마천5구역 조합장은 "60년대 철거민촌인 지하실에 사는 할머니가 햇빛 드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실거주 2년 요건 때문에 집을 팔 수조차 없다"며 "시장을 무시한 극약처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은 독산2구역 추진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가 아닌 실수요자 통제 제도로 변질됐다"며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규제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반시장적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3중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유일한 길"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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