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점차 현실 가능성 주장 쏟아져

이슈앤/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 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등에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뜻을 같이해 온 탄핵 주도자들이 헌재를 상대로 줄 탄핵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 거의 기각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미 앞서 진행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이은 헌재발 신호탄 답을 쏴준 확인 된 목소리로 여기게 한다.

특히 국회 입법 폭주를 주도했던 행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한 탄핵 주도 세력들에게는 무법천지에 대한 끝판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경고 이상의 의미로 평가 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헌법이 정한 대통령제에 따른 3권 분립에 의한 입법부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명이라는 야당 당 대표이고 국회의원이자 대선 유력 주자라 해도 법 앞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정한 잣대로 법 심판에 임해야 하고 예외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각인 시켜줬다는 취지다.

다만 이 와중에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 행정처 천대엽 처장 같은 부류의 발언이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위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검찰 입장을 대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법원 신뢰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검찰이 마치 법원 행정처에 예속된 듯한 뉘앙스를 던져줬다는 점이다.

법원과 검찰은 각기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타에 의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기관인데 천 처장의 발언으로 이를 뒤집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사법부 독주라는 오명을 안아도 사법부 내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견해와 입장 표명을 낼 수 있다면 우선순위와 권력의 판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지탄 초래다.

국회가 입법 폭주도 모자라 법 기술, 법망 뒤집기 등등의 묘수를 다해 봐도 근본 원칙을 바꿀 수 없듯 사법부가 이를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자정의 경각심으로 들리게 하는 의미도 감지 된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라는 테두리에서 절대 다수 정당 대표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 불장난을 제멋대로 벌여도 된다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념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투쟁과 쟁취라는 엄청난 행위를 동반해도 허용해야 한다는 구조와 그리 별반 다르지 않은 까닭 같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행위로 보장 받길 원하면서도 국회라는 방어막을 구실삼아 그 취지와 의미가 전혀 다른 법 장난질로 무소불위 국회를 통해 행정, 사법을 내 주머니 속에 담아 언제든 손안에서 쥐락펴락해선 안 된다.

이런 얄팍함이 이젠 그만큼 안 통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싫증을 넘어 혐오 정서에 역겨움까지 느끼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게 만든다.

국회 다수 의석수를 준 국민의 선택을 29번 탄핵을 통해 이도 부족하면 탄핵을 더 해서라도 국정 마비와 국민 갈등을 통해 국가를 망가뜨려도 된다는 허용을 누가 해줬다는 것인지 진정 궁금해진다.

지금껏 해 온 일이 법 테두리를 벗어도 야당이라는 단어에 숨어 민의가 이건 아니라는 다수 뜻과 다른 일부이나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국민적 선택이라 읽고, 쓰고, 알리고 주입을 왜 당해야 할까.

이 같은 사안은 공산주의자들도 안 하는 행위라는 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허용 된 일로 둔갑해 백주 대낮에 그것도 공공 공간에서 활보 하는 이유는 무얼까 하는 암울함은 수치가 아닌 괴물에 사로잡힌 느낌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와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온 탄핵 난발에 따른 기각 결정 여파가 혹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점쳐지는 현실 가능성 반어법 같은 주장들이 쏟아지게 하는 단초만 같다.

민생 안정이 국론 분열이고 국가 폭망을 부추기는 잘못 된 의식 수준이 일부 폄훼하고 굴절 된 국회의원들만 절대 아니길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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