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육아· 출산 휴가의 업무 대체 인력 부족으로 교사 수 부족 법령 개정 통해 환경 개선 기대

이슈앤/ 아베 토시코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의무교육비의 국고 부담법에 의거해 교직원의 급여, 국고부담액에 개정안의 각의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현재 일본에서 출산·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교사는 약 3만명 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임시 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방단체의 요청도 포함하여 대체자가 정규직 교직원은 국비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국비 대상이 됐다.

이번 법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아베 토시코 대신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육아 휴가 대체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지고 교사의 인력부족 현상과 무엇보다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 휴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둘러싼 환경의 정비를 위해 총합적으로 대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부족 문제가 해결 가능한 방안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베 토시코 대신은 "현재 교사 수 부족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육아 휴가자의 대체 강사의 부족이다 개정안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교사 부족의 문제 해소가 될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개정안을 주지하며 계획적으로 정규직원의 채용을 촉진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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