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 집중조사

이슈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존 진술이 대통령실 CCTV로 확인된 모습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특검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될 회의록조차 없는데다 자신들이 먼저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설 수 있는데도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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