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한부모가정‧영유아․아동 등 모두 위해

이슈앤/ 경기도는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도의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와 정책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가족‧돌봄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200%에서 250%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돌봄인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아이돌봄 수당 확대(시급 1만1,120원) 및 야간긴급돌봄 수당신설(1일 5천 원)을 통해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00%이하까지 지급한다. 지원 시군도 광주시, 김포시가 추가돼 기존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개편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확대했으며 학습재료비(월 1만5천 원), 생필품비(연 2회 6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최대 5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진단비 포함 필요시 장기지원이 가능해졌다.
* (참여시군)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양평, 과천,              광주, 김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기존 63%에서 65%로 확대해 청소년(24세이하) 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입양비용 지원 대상 변경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 100만 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군 확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경우(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돼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 (참여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 확대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교제비를 월 1만5천~4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참고서비를 연 2만~3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시설수련회비를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시설 아동의 문화·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 보육 분야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기존 5세만 적용되던 무상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구성시 (지원시설) 추가반 인건비를 80% 지원, (미지원 시설) 아동당 최대 47만4천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아침돌봄 수당 지원 신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운영 시간 및 등원 시간 등을 고려해 등원지도 시간(07:30~09:00)에 1시간 이상 영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일 1만4,008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최중중 장애아반(1:2) 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최중증 장애아반 1:2 구성시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해 장애아동 복지향상 및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월 1만~2만 원을 인상해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확대
도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365일(24시간) 긴급돌봄 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금액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3천 원이며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3. 여성폭력 분야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 하반기 개소
북부지역 피해대응 강화 및 피해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대응단 북부거점을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긴급 피해접수 및 초기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유도한다. 성착취·성매매피해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으로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확대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대응해 피해자 중심 지원을 실현하는 바로희망팀 운영이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바로희망팀은 초기대응부터 긴급 분리, 안전 숙소 등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정확히 지원이 닿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후관리 및 자립 기반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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