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은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 사법 역사에 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 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면서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다물던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결국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