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선고를 밝힌 가운데 탄핵보다 기각 쏠림이 점차 증가하며 직무 복귀될 기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치 정설로 자리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에는 우선 총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각 수준이 폭넓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의외의 뜬금포 인사 등 과정을 거치며 비상계엄이라는 혹독한 곡절을 겪었기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유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인사권 고유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어 대통령 의도대로 한다는 식으로는 그에 따르는 향후 결과가 예측 불허이고 또 어떤 시련을 몰고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이번 계기로 필요충분조건의 해답을 얻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개입 의혹이 춤추며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비판과 비난의 여론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사는 만사라는 의미가 적절하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힘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윤 대통령 복귀 시 물망에 오르는 국무위원 인사들 면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반기 국정 철학과도 떼어 놓을 수 없어 보인다.
우선 국무총리 차기 후보로 유력할 것으로 김문수, 나경원이 경제, 교육, 행정은 윤상현, 장동혁, 이만희가 산자, 정통, 농림은 박주선, 고동진, 박덕흠이 보건, 고용, 환경은 조정훈, 조배숙, 임이자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건교, 국방, 문체는 박대출, 강대식, 배준영으로 중기는 박정훈 등이 일부 탄핵 장관을 제외하고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무위원을 전면에 내세워 여소야대 상황 타개라는 신의 한 수를 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집권 여당인 면모 쇄신을 위해선 당 대표에 홍준표, 정우택, 김태흠 등이 중심이 되는 당 운영과 선거 전략 대응에 능한 이들이 흠결에 흔들리지 않는 과감한 기용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아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보완 및 힘겨루기 열세를 만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의원 전면 포진은 여소야대에 따라 입법 폭주라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정부 즉 행정부가 가진 3권분립에 따른 거기에 합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논리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오고 체감했기에 더 더욱 이런 요구가 빗발 칠 수 밖에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 출신이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의 적은 정치인이라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설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 승리보다는 명분 없는 집권 여당보다는 향후 미래 권력에 기생하려는 내부 갈등 촉발로 가지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신한 출전 선수 교체라는 신선감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내편 네편으로 구분된 떨어져도 좋으니 최선 다하라는 말도 안 되는 선수 교체 오명을 그래서 하루속히 떨쳐내야 할 과제가 됐다.
그렇다 보니 인재 빈곤과 신뢰 부족이라는 시야를 좁히려 했던 대통령 의중에 맞는 아부도 아닌 혀 속 사탕발림으로 파벌 싸움을 포장한 추천과 선택 결과는 어떠했을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인사는 빵점에 가깝다는 게 일반 국민도 아는 지경이 됐던 것이나 정착 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몰랐던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게 했다.
여기에 미국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체제 반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한국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등장했다.
허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커지면서 미국 압박이라는 과제는 엄청난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여지는 곳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상 사태에 준하는 체제 준비는 서둘러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김태효 안보 1차장과 김용현이라는 인물로 압축될 국가 안보 실패론 중심축들로 짜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반응이 거칠다.
국방, 안보 관련 인사들 공통 시각이자 입을 열어도 전혀 반영이 안 될 것을 알고 아예 입을 닫았던 안타까운 케이스만 봐도 문제 핵심은 짚혀 질 것이라는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대통령이라는 직무 무게를 보좌했던 인물들이 사실상 질적 저하에 양질이 아닌 불량품에 가까웠다는 시각은 그래서 어쩜 설득력을 잃지 않았다는 게 수긍되는 건 무엇일까.
오죽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우습게 여겨도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쉴줄 몰랐으나 국민의힘은 그저 바라만 봤다.
심지어 탄핵 찬성까지 가세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각, 인용 등의 헌재 결과는 분명 4일 선고가 이뤄지나 결과를 떠나 국민 시각을 잊지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상식에 의한 명확한 공과를 중시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소리를 그 누구도 막거나 부인할 수 없고 참고 할 만 하다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만고 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