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과와 금전 보상 아닌 가혹하리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지어야 근절돼
이슈앤/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색한 정보 보호 무방비 IT 강국 대한민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해킹 등 대한민국 정보 보호 첨병을 자처하고 있으나 사고는 항상 열려 있다.
매번 사태의 심각성 진단보다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 입장 등이 몰매를 맞고 있으나 그때뿐이다 보니 사건은 반복의 연속이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안일함이 책임을 상실한 일상으로 자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을 포함한 개인 등이 해당되는 다양한 우리 사회 전반 정보 보호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자 자원 이상 의미다.
그냥 적당하게 수습하고 시간이 흘러 사건이 아물어지면 되는 그런 유형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나 정부조차도 그저 특정한 정보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되풀이해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처절한 자기 진단과 예방이 없다는 질책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마법으로 알고 있다면 참으로 큰일이다.
시간 지나 해결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사안 사안마다 전 세계사람들과 우리 개개인 사생활이 공유하게 된다는 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소름이 돋는다.
이런 문제를 적당하게 보상이나 사과로 끝나려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정부 역시 누군가에 책임을 덮어씌울 먹잇감을 찾는 60년 70년 방식이 아직도 통한다 여기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그저 나 아니면 다행이고 그나마 너라면 혹시 나까지 불똥 튀지 않게 조심하면 된다는 안이함이 공직자와 국민 모두의 견해라면 위험천만한 사안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적이면서 반복이 이어져도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전자 통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나라와 국민들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의 감시와 조정을 당하면서 방어를 할 수 없는 무방비에 놓이게 된다는 상황이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국가라는 의미도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이런 배경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개개인들이 모여 국민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매번 해킹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엄정하고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감을 명확하게 지워야 한다.
대기업이든 정부이든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재발 방지와 반복되는 일들은 반드시 근절될 것이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