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의원 면책특권 폐지…국민입법제·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슈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더불 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다목적홀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과 관련 "총선과 대선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스스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을 포함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 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또,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정착됐 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를 제안한 이 후보를 향해 "한 번만 재선을 허용하는 중임제가 아니라, 한번 쉬고 다시 2회 연임 할 수 있는 연임제 용어를 쓴 데 대해 해명하고, 개헌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은 만큼, 즉각적으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이밖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 정치개혁안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