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 강남구가 오는 10월 말까지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과세의 기본 중 하나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4195명이 체납한 122억 원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영세체납자로 밝혀지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경제 회생을 돕는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각종 행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며 특히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조세 회피자와 악질 체납자의 경우 서울시와 협력해 신유형 재산발굴로 징수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3억 4000만 원을 압류하여 약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영세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로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