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19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해 20조 2천 억 원을 풀고, 10조 3천억 원의 세입 경정을 더해 모두 30조 5천억 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에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단,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 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보편지원과 차등지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나랏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