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자는 전 국민...피해자에게 수사 알권리 있어"
이슈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의사를 밝힌 후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아산병원에서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