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 환영
개혁신당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해야"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 비판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후 기자들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 이라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가 국민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