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는 강력 조치, 분납 유도·정리보류 등 맞춤형 대응 추진
이슈앤/ 서울시 노원구는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반장으로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 주 1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지방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부 의지는 있으나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징수반 운영 대상은 3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개인 1,059명, 법인 230곳 등 총 1,289명이다.
특히 작년에는 투자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자산 압류를 진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8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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