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1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면서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고발 배경을 들려줬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피고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자료나 서류를 일절 (대통령 측에) 들고 간 적이 없다"며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당시 당선인과 일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영선 후보를 공천한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 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김영선 공천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대표가 단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합니다.
민주당은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본질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군불 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매우 흉측한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수여한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진짜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하는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신분일 때 수많은 축하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덕담을 하게 됩니다. 명태균 씨도 그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일 뿐이고, 의례적인 빈말로 상대방 기분 맞춰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이고, 지나가듯이 말하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하는게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 대통령이 "그런 통화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적인 전화 통화 녹취 하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면 경천동지할 공천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추악한 목표 아래 군사작전하듯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 박 대표의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
서울시의원 이종배
[이슈앤 =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