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2월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국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현장에 접근해 조사를 저지하며 양국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물론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가지는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이며 항행 및 어업 외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한중 양국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온 만큼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신뢰에 불필요한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한중의원연맹 김태년 회장은“양국 간 해양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포함해 한중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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