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이슈앤/ 국민의힘 홍국표 시의원(도봉2)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참여하는 4자 광역쓰레기처리 협의체 재구성, 직매립 유예를 비롯하여 쓰레기 대란을 막기위한 국회 및 정치권의 방안 촉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형 종합대책 마련,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기능"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붕괴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