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 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이슈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이번 구속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은 또 사안이 복잡 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아쉬움이 많은 과정 거쳐서 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 내린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나 검찰이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의가 없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법원의 뜻, 국민의 뜻과 어긋난 다"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 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 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 안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즉시 항고를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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