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현재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청소년 요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할 경우 실질적 부담은 미미하며 이를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 단순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흠제 시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라며“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