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지난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 의원은 “관세청 단속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다가오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 항만 및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