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중요한 현실적 과제...추석 전 얼개 가능"

최문봉 기자 / 2025-07-03 15:13:41
"한미간 든든한 공조 협의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해야"
미, 관세협상..."쉽지않지만 최선 다하고 있다"
민생경제..."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즉문즉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슈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 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 당대표 후보들로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대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 이라며 "AI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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