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27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무죄가 아닌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최후의 보루임을 포기하고 정치 앞에 무릎을 꿇어 법치의 생명을 재판부 스스로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유죄를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발언과 객관적 증거를 외면 했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정치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아직 탄핵 판단이 남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는 지옥의 무저갱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면죄부가 되어 '이재명 체제'가 현실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되어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안에 지옥문을 열었다"며 이 문을 통해 포퓰리즘, 엉터리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 반기업 정서의 입법, 친북·친중·친러 중심 외교정책이 쏟아지며 국격은 무너지고 경제는 침몰하며 민생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고 개탄했다.
이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며 "지옥문이 닫힐지 혹은 활짝 열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삼켜버릴지 국민은 지금 그 문턱 앞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법치는 사망했다 우리 범사련은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