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 강력 규탄
이슈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 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까지 제작되어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달라’ 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단체장을 거론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 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