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잘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AI 관련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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