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력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으며 또한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새로운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밉장을 표명했다.
다만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상법 개정 무산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탄핵 및 미국의 관세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회복력을 토대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적사항들을 꾸준히 개선해왔다고"강조하며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강하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거라"며 의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황석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