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주최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나경원 의원, 우재준 의원,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청년재단,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약 60명의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도 다수 참석했다.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 특위 위원장과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나경원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노동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며,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좌충우돌 혹세무민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응하여 소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묻지마 정년 연장’이 아닌 유연성을 확보한 ‘똑똑한 고용 연장’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통한 ‘임금체계의 유연성’, 미니잡, 미디잡 등 ‘잡(job)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게 4대 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아 똑같은 모양의 블록으로는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없다”며, “다양한 블록 형태를 만들어 2030과 장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언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을 기록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 명의 중장년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 체계와 수시 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상제 실시,’ ‘민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 ‘다양한 일 경험 기회 확대 및 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해외 취업 기회 제공,’‘교육, 돌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령자 고용연장과 반도체산업에서의 근로시간특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년과 계속고용: 실증분석을 통한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권혁재 서울청년네트워크 위원, 최환희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대담을 진행했다.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여야 54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기후 · 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