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대한상의는 24일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정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정책 당국인 노동부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산업현장의 관심현안인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관한 기업의견을 김영훈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해 “법 개정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도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예방에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CCTV 등을 통해 안전데이터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로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인력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을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공감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나가는냐가 핵심으로 이는 노사정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의 틀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