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가짜뉴스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 멋대로 아무 말 잔치를 통해 누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면책 특권이 발휘되는 점을 악용하면 절대 법의 제재 대상이 안 된다.
심지어 국가를 위협하고 국민을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설혹 온다 해도 면책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이 던진 말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이 면책 특권 도입은 민주주의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따른 제도다.
권력남용과 외부 간섭 배제와 정책 논의와 법률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도록 돕고자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면책 특권이 악용 소지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한도 절실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정당이 면책 특권을 악용하고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자칫 급격하게 잃게 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이 같은 면책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과 특정 정당이 의회 지배를 하게 되면 도를 넘는 행위로 인해 3권분립 자체는 존재하기 어렵고 체제 붕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이를 제재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상대방으로 낙인찍히면 존재 여부도 불 확실할 정도가 돼 상황 반전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대체적 시각이자 우리가 현재 겪는 사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만일 악용되면 국가와 국민 필요 없는 무정부 상태 전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을 산다.
유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한 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도 그만큼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역설인 셈이다.
이 같은 사례 등을 통해 진즉부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내려놓기, 면책 특권 삭제 등의 요구가 거셌지만 국회의원들 반대로 지금껏 수정 내지는 삭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를 꿈꾸고 이를 존중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양식에 따른 행동이라기 보다는 이를 외면하려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 할 수 있을 까.
이제라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누가 뭐라하기전에 앞장서서 면책 특권으로 양산되는 가짜뉴스, 아무 말 잔치 등의 원천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가짜뉴스, 아무 말 잔치가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국력 낭비는 물론 국론 분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똑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삭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고 편협한 구부러진 시야 교정에도 전방위적인 강렬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서 요구하는 점을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