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세청은 7일 외국인의 강남 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 분석해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증가했고 이에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은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외국인 탈세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총 49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탈세자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증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인 경우 및 국외 불법자금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자금추적 회피를 위한 명의위장 등 악의적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할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 탈세를 저지르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