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슈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관 제 2세미나실에서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공동주최로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탄핵 소추안의 헌법적,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이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 한경주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와 개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