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는 지난 2024년 19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텐츠 질 제고, 피해 구제 절차 신속화 등을 지속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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