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부담 여전..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노사관계 우려 커

이슈앤/ 대한상의는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 실적이 올해 목표치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0.4%였으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기업이 늘면서 영업수지 전망도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를 예상한 기업(27.0%)보다 많았다.
또한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 비중은 7.1%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기업(3.1%)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제조기업들은 힘든 시장상황을 겪고 있고 내수는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경기 침체도 이어지며 내수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수출 또한 반도체를 제외하면 1~9월 누적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회복세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시장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들도 많았다.
기업 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조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관세 증가(8.9%), 이자 등 금융비용(8.0%)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며 생산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인건비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인건비 상승 요인까지 더해지며 기업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경영 여건과 지역경기 상황은 제자리걸음과 뒷걸음질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올 한해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에 대해 체감하는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과반수(50.5%)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44.3%의 기업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5.2%였다.
지역의 경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악화됐다(49.4%)는 응답이 변화없다(40.9%)는 응답보다 높아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였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이다.
상법·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기업제도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으며 노사관계 부담 증대(38.6%)를 우려사항으로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강화(21.6%),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13.5%) 등을 걱정하는 답변도 있었다.
상의는 기업실적 기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우선 법인세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에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자재가 상승, 관세 인상 등 기업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적·행정적 부담까지 추가된다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반등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우선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노조법 개정 등 기업 부담 법안의 연이은 통과로 냉각된 기업심리가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자제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투트랙 산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생산세액공제, 직접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은 특별법 통해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담, 대내적으로는 내수침체 및 비용 상승 등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경기전망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적기”고 밝혔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