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2020~2025년)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 438건 전수 분석 결과 발표
이슈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등 국회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회견을 통해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예정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국회 차원의 실태 분석은 미흡했고,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자료를 제시” 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분석 결과 국회 공직자의 취업 제한 심사제도는 사실상‘유명무실’한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며 “ 퇴직자들이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재벌 및 주요 대기업에 쏠리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피감기관으로의 낙하산 이동과 로펌행 회전문 인사도 다수 확인 됐다”것을 전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 실태와 주요 이해충돌 의심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여, 유명무실해진 취업제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 예정이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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