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대한상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이슈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주)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가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태양광 설비 구축은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장비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패널 교체 및 청소 등 유지보수도 하게 된다.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하고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도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철도 태양광 발전사업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우리나라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지표 설정, 외부환경요소 및 열차 운행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계산서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원회도 “철도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융합한 신기술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철도 태양광의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박태봉 (주)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 대표는 “철도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샌드박스로 빛을 보게 됐다”며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국의 폐철도 부지 등으로 설비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는 충북 오송 종합시험선로 100m 구간부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디와이이노베이트·(주)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이다.

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센서와 카메라로 감지해 즉시 관리자와 소방서에 알리고 방화·차수 셔터로 해당 주차면을 완전 차단한 후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한다. 

동시에 주차면 하부의 관통형 방사장치에서 드릴이 배터리 팩을 뚫고 고압호스로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고 차단된 주차공간에 물을 채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다.

전기차는 화재 시 배터리 내부가 초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조기 진압이 어렵고 아파트나 상가 등 대규모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주차시스템 실증을 통해 전기차 화재 조기 진압의 대안 가능성도 실증하게 된다.

현행 ｢주차장법｣상 동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 등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기계식 주차장내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이 최대 2,200㎏ 이하로 제한돼 대부분의 전기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주차시스템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장치의 전문검사기관 안전도 인증 및 실증개시 전 사용검사, 충전케이블 등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실증기업은 서울 수도권 및 부산, 전북 등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구축이 가능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디와이이노베이트·(주)긱토이브이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한 새로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식에 대한 실증 기회도 열린 만큼 의미 있는 실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는 에너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높이려는 사업모델이 눈길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