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세청은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1일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세청이 활용하는 AI가 오류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 ISO 27701도 얻었다.
이제 AI가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도 안전성, 윤리성 논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에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세정의 주춧돌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안심지능 세정은 한발 더 나아가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전성까지 보강한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즉각 삭제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